2020년07월11일 29번
[민법]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.
-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, 경매 대금에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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